재계 "노란봉투법, 차·조선 업종에 큰 타격...심의 중지해야" / YTN

재계 "노란봉투법, 차·조선 업종에 큰 타격...심의 중지해야" / YTN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열쇠' 역할을 하는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br br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은 오늘(30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민법상 도급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 특히 최근 대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협상 카드인 조선업은 제조업 가운데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br br 또,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숙고해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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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7-30

Duration: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