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주요국과 동등·우월 조건”…관세 협상 평가는?

[아는기자]“주요국과 동등·우월 조건”…관세 협상 평가는?

ppbr br [앵커]br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오늘 관세 협상에 대해 더 짚어봅니다. br brQ. 오늘 관세 협상 두고, 이 대통령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어요. brbr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일본 EU와 똑같이 15로 낮췄잖아요. br br자동차 관세는 유럽, 일본과 동일한 15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고요. brbr미국산 쌀 수입 비중 늘리기로 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쌀, 소고기 추가 수입 막았죠.br br이를 두고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br br통상당국 고위 관계자, "죽을 고비 넘겼다"고 표현하더라고요. br brQ. 한국은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 미국은 4500억 달러라고 강조했잖아요. 이견이 있는 건가요? brbr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brbr투자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유리하게 발표한 겁니다. br br우리 정부가 밝힌 대미 투자액은요. br br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펀드 2000억 달러,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로 총 3500억 달러죠. br br여기에 미국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br br한국이 1000억 달러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투자액이 4500억 달러라고 밝힌 거죠.br brQ. 헷갈리는 게 농산물 개방도 두 나라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brbr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고 했는데,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br br우리 정부가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게 맞습니다. br br다만, 야당은 트럼프 발언을 들어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게 아닌지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요. br br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br br두 나라,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br br현재 사과는 수입은 가능하지만 무려 8단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 수입이 사실상 안 됐거든요. br br그런데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요.br brQ. 미국산 사과 수입될 수 있는 건가요? 정부 입장은 뭔가요. brbr조금 전 대통령실에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br br"부담이 될만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될 만한 사안은 없다"고요.br br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br brQ.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트럭 완전 개방"이란 입장도 밝혔어요. 무슨 뜻인가요? brbr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두 나라 공식 발표에서 없었거든요. br br추가로 진행되는 논의 지켜봐야 합니다. br br다만 두 나라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점에 주목합니다. br br한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안전 기준이 까다롭거든요, br br한국에 미국차 팔려면 한국에서 별도의 안전 인증 거쳐야 하는데요. br br미국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죠. br br한국에서 미국산 차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미국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brQ. 그래서 관세 협상 잘 된 건가요? brbr한미 FTA로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0이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올랐죠. br br부담이 생긴 건 맞지만 미국이 전세계 국가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로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br br정부도, 전문가도 잘 했다고 꼽은 대목은 조선 펀드 1500억 달러 투자였는데요. br br투자처가 불분명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업 투자를 통해 수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br br하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고 있죠.br br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반응에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br br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 협의 때 틀어지거나 또 달라질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br brQ. 2주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추가 고비예요. brbr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br br오늘 발표된 안은 물론,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협상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br br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br br이어지는 회담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겠죠.br br br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5-07-31

Duration: 05:5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