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봅니다. brbrQ. 오늘 사면된 조국 전 대표 부부, 대법원에서는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 brbr먼저 정경심 씨가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했던 '7대 허위 스펙'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 받았죠. br br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이 대표적인데요.brbr어떤 식으로 위조됐는지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요. br br정 씨가 총장 직인파일 다운로드 받아 위조한 딸 상장에 붙여넣었다는 겁니다.br br재판부는 "표창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정 씨가 위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brbr7대 스펙 중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등은 부부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봤고요.brbrQ. 과거 재판부 뭐라고 조 전 대표에게 뭐라고 했나요? brbr당시 1심 재판부 조국 전 대표 향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br br"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 이용하여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요.brbrQ. 조 전 대표 부부 아들 입시비리 의혹도 유죄 받았잖아요. brbr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서류를 발급받은 것 유죄로 봤죠. br br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 다닐 때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br아들이 "저 시험봐요"라고 알리자, 조 전 장관이 "준비되었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brbrQ. 이번 사면 대상엔 조국 전 대표 부부 뿐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다 포함됐어요? brbr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이번에 복권이 됐죠. br br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 건넨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br br같은 사건 관련자들이라 한 번에 사면해준 겁니다. brbrQ. 조국 전 대표는 진짜 정치 검찰의 피해자인가요? brbr여권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죠. br br2019년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 정경심 씨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잖아요. br br부부를 둘다 구속한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br br하지만 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본질은 "입시 비리"라고 지적합니다. br br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피해자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brbrQ.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 나와요? brbr문 전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데 이어 조 전 대표가 쓴 새 책까지 홍보했잖아요. br br자신의 임기 땐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이었거든요. br br유인태 전 의원도 최근 이 대통령에게 부담준다며 "염치 없다'고 비판했었죠. brbrQ.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었잖아요? brbr이 대통령,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brbr"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요. br br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꼬집었는데요.br br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오늘 야당의 비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brbr"공정과 책임이란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요.br br br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