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이유, 변호사시니까요. 어떤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br br [송영훈] br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관해서 작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에 구속영장 청구와 그 요지가 알려질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였습니다. 저도 당일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작위는 그다음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다는 건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엄에 대한 가담,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나. 법원이 그런 평가를 내심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br br br 저희 뉴스에 출연하시는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br br [김지호] br 12. 3 내란의 밤, 수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계엄에 대해서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관련해서 계엄선포문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