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주 방위군 파견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나온 판결입니다. br br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해 벌어진 대규모 시위. br 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 등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겠다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400명을 배치했습니다. br br 이에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가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br br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의 조처가 군대를 미국 내 법 집행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며, 교통 차단과 군중 통제 등 경찰이 해야 할 치안과 법 집행 기능을 해 불법이란 겁니다. br br 판결이 내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이어 군 병력 투입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br [조이 모굴 변호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은 여기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br br 노동절을 맞아 시카고 등을 중심으로 주 방위군 파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br br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 라며 주 방위군 배치를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카고는 지금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볼티모어도 마찬가지로 지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지역 또한 끔찍합니다.] br br 또 워싱턴DC 방범·치안 업무에 투입된 주 방위군 덕분에 워싱턴이 안전해졌다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br br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법적으로 다퉈본다는 방침인데 정치적, 사회적 반발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br br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