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법안 상정

특검 연장·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법안 상정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민주당이 검찰과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 칼을 뽑았습니다. brbr사법부가 정치화 되고 제대로 내란 척결을 못 한다며, 법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br br오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고, 특검 재판은 중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brbr두 법안 모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br br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brbr이혜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오늘 국회 법사위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br br[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br"오늘 일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br br[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br"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brbr수사기간을 최대 60일 더 늘리고, 재판중계도 가능하도록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등이 줄줄이 올라갑니다. brbr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입니다. br br종이 한 장 반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데요. br br이곳에선 법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br br[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br"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br br[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윤석열 석방시켜 주려고 그럽니까?" br 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br"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 아니냐.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특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brbr대법원은 재판 중계는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 침해,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br한 법사위원은 "두 법안 모두 2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brbr법사위는 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br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최동훈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5-09-04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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