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구금된 국민 석방교섭 주목...여야 '외교력' 공방 / YTN

[뉴스퀘어10] 구금된 국민 석방교섭 주목...여야 '외교력' 공방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미국 조지아주에 나흘째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조현 외교부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것으로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기는 한데 강제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에 따라서 결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br br [이승훈] br 그렇죠. 불법체류라고 해서 구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석방은 되는 거거든요. br br 그런데 추방의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릅니다. 인터뷰도 제한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기술 숙련공들이 갔을 때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기업 비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공정일 경우에는 또 한국인들이 직접 공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전문비자, 취업비자가 너무 제한적이고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에 충분한 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여행비자 이런 것들로 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방 형식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은 다행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쿼터제를 받아야 될 정부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br br br 조현 장관이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속 협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비자 문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br br [윤기찬] br 비자 문제가 미국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부분은 아쉽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 짓는 스태프로 가서 단기간에 짓는 역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09-08

Duration: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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