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관세 협상 장기화 전망…한미 간 쟁점은?

[아는기자]관세 협상 장기화 전망…한미 간 쟁점은?

ppbr br [앵커]br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br brQ1. 홍 기자, 정부가 협상 장기화 상황까지 열어두고 있다고요? brbr네 그렇습니다. br br일단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할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입니다. br br지난 7월, 25에서 15로 관세를 합의 한 뒤 사실상의 첫 고위급 공식 실무 협의거든요. br br협상 결과가 어땠다, 이렇게 들리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br br하지만 이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br  br"좀 더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상황이 쉽지 않다"고요. br br미측의 요구가 여전히 강경하다고 합니다.br brQ2. 어제 홍 기자도 짚었지만 특수목적기업, SPC에 3500억 불 다 현금으로 내라 지금 이게 가장 큰 양측의 쟁점이잖아요? brbr저희가 어제 미국 측이 특수목적법인, SPC 형태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br br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미국 갖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더 문제는 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에요, br br원금 회수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더욱 미국 측이 90 가져간다는 조건에 사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br br정부 고위 관계자, "미 측이 9대 1요구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br br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r brQ3. 협상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겠는데요. 수익배분도 억울한데, SPC를 우리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겁니까? brbr아닙니다. br  br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 SPC를 어떻게 굴릴지, 투자처도, 집행 규모도 싹 다 미국이 정합니다. brbr우리는 권한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거죠.br br정부는 SPC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권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brQ4. 결국 정부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brbr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br br한국과 일본은 사정이 완전 다르다는 건데요. br br일본은 기축 통화국인데다 투자키로 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42에 그치거든요. br   br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맺고 있어서 엔화를 담보로 달러를 안정적으로 빌려쓸 수도 있습니다. br br막대한 달러 투자해도 큰 무리 없다는 거죠. brbr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다, 투자키로 한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외화보유고 80가 넘는 금액이죠. br br한미 통화스와프도 없어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 최대치가 200~300억 달러라고 합니다.br br달러화 고갈로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br br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달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br brQ5. 한마디로 협상 난항인데 그럼 어떡해요? 장기화 되는 거에요? brbr정부 고위 관계자 "이번 협상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생각엔 변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장기화 상황까지 열어두고 정부는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br br불합리하게 국부 유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거죠. br br최소한 비슷한 투자 요구를 받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보고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br brQ6. 장기화 상황까지 불사지르겠다, 우리 업계 타격은요? brbr업계 타격은 아무래도 부담입니다. br br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 25로 당분간 계속 될 건데요. br br그렇다더라도 작은 소나기 피하려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br br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brbr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06

Uploaded: 2025-09-13

Duration: 04:2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