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배임죄를 재차 언급하며, 이런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br br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에는 처벌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뭐 벌금 10만 원, 5만 원 이게 너무 평생 쌓여가지고 많아요. (또)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배임죄라는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죠.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