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밀어붙인 재판 중계...특검은 '신중 모드' / YTN

여권이 밀어붙인 재판 중계...특검은 '신중 모드' / YTN

국무회의를 앞둔 3대 특검법으로 재판 중계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수사팀은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br br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특검법에 재판 중계 내용이 포함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br br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계엄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이 직접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br br 전 대통령 부부가 정점에 있는 사건인 만큼 국민이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 br br 여기에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담겼습니다. br br 반면 재판 중계를 통해 특검 정국을 더 끌고 가려는 여권의 속내라는 일부 지적과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r br 결과적으로 3개 특검에 모두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내란 특검법에는 비교적 강제성 있는 조항까지 뒀습니다. br br 그런데 정작 특검 수사팀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당장 오는 24일 김건희 씨의 재판이 시작되지만 특검팀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br 내란 특검팀은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br br 특검이 재판 중계에 신중한 건 결국, 적절한 공소 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br br 한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증언이 중요한데 증인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br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상 군사 기밀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결국, 법 개정과는 무색하게 3대 특검 사건 재판 중계는 최소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br br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9-20

Duration: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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