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지귀연·한덕수 청문회 불출석 가닥

조희대·지귀연·한덕수 청문회 불출석 가닥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br여당은 지귀연 판사 교체와 조 대법원장 사퇴, 거기에 대선 개입 4인 회동설을 제기하며 대법원장 탄핵, 수사까지 몰아붙였었죠. br br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상황, 다음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br br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고요.brbr하지만 취재 결과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는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김지윤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br br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가 대선 개입 아닌지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br br[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br"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주심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br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4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도 증인 채택했습니다. br br대법원은 대외적으론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 br br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이 사건 처리 과정을 따지는 청문회에는 출석 불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집니다. brbr대법관이나 판사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 법원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br br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안 맡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해 온 선례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brbr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br br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의혹으로 증인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이혜리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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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9-23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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