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정치 참여 추진…정청래 “빠르게 처리”

교사도 정치 참여 추진…정청래 “빠르게 처리”

ppbr br [앵커]br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공무원들 정치 참여는 중립을 이유로 금지돼 있는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불거졌습니다. br br장치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br br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정 대표는 교사의 정치참여가 이뤄지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br"(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입니다. (법 개정)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brbrOECD 국가 가운에 우리나라만 사적 영역인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brbr실제로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br br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휴직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br br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br br중립을 위해 정치 참여를 금지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br br또 선거 출마로 학기 중 휴직이 발생해도 결원 보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brbr또 일각에선 학교 밖 정치만 허용한다지만 교사의 공공연한 정치적 성향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은원br br br 장치혁 기자 jangta@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5-09-29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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