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이진숙 석방 / YTN

법원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이진숙 석방 / YTN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br br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신을 구금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습니다. br br 서울남부지법은 1시간 반 정도 심문을 진행한 뒤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br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인되는 건 아니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br br 신속한 소환조사를 해야 했던 필요성과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br br 다만,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의 구금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br br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이뤄졌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br br 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br br 법원으로서는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이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병 확보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br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br br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br br 이 전 위원장은 석방 뒤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br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br br 영상기자:나경환 박재상 br 영상편집:임종문 br br br 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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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0-04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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