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눈길이 쏠립니다. br br 사법부 수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가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br br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br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1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순서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현장님, 전지원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