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원 달성 목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br br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예기획사 관리 문제, 예술인 병역 특례 등 정책 현안에 모처럼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br br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품절 사태까지 빚은 까치 호랑이 배지입니다. br br 중국산 짝퉁의 범람으로 정부나 기업 모두 피해가 크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br br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뮷즈 생산하는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br br K-팝을 주도하는 대형 기획사를 포함해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br br [양문석 민주당 의원 : 1인 기획사와 2인 이상 기획사, 그 다음에 10인 이상 기획사, 뭐 50인 이상 기획사 분류가 없어요. 통계가 없어요. 한 번도 문화부가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br br 반복되는 연예인 과잉 경호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기획사와 경호업체 사이의 불공정 계약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br 그러면서 BTS 팬클럽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br br [민형배 민주당 의원 : 혹시 장관님 퍼플라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가 스스로 만든 안전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야 K-컬처가 세계를 향해서 도약을 하는데 저런 잡음이, 경호 폭력같은 잡음이 일지 않을 겁니다.] br br 특정인이 관여하는 국제무용대회를 통해 예술인 병역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br br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무늬만 국제대회로 눈속임을 하고 병역 특례 통로로 이용하는데 문체부는 왜 징계하지도 않고 도려내지도 않고 눈 감고 있습니까? 계속.] br br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술요원 특례 전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br br 이밖에 내란과 대통령 탄핵을 틈탄 문체부의 각종 '알박기 인사', 역사 왜곡 도서 문제, 사격 경기용 실탄 관리부실 등도 문체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br br YTN 박순표입니다. br br br 영... (중략)br br YTN 박순표 (sunn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