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이 다음 주 초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br br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인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면서, 재판소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론화 장에 올려놓을지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그동안 당 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해왔고, 오늘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고려해 관련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