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법사위·과방위, 거듭 파행...여야 '정쟁' 뿐인 국감? / YTN

[뉴스UP] 법사위·과방위, 거듭 파행...여야 '정쟁' 뿐인 국감? / YTN

■ 진행 : 윤재희 엥커 br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어제도 국감장 곳곳에서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전날 있었던 대법원 현장검증을 놓고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재판기록을 보려 했다'고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게범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였어요. br br [강성필] br 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의 국회의원, 특히나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35일 미만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난 것이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간 3만에서 4만 건의 상고심 판결을 해야 되는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자.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입장 밝히기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가 증축하기는 어려운 건지. 혹여 대법관들의 개인 사무실이 7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려고 간 것인데. 이것을 호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br br br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br br [박민영] br 여권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총체적으로 위법위헌한 것이라고 저희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와서 여권에서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10-16

Duration: 26:4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