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중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br br 하지만 중국인 건보 수지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등 무턱대고 혐중 정서를 자극해선 안 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중국인의 건강보험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br br 야권은 중국인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단 무임승차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br br 과연 그럴까? br br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낸 건보료와 병·의원 진료로 받아간 급여액을 견줘보면 누적 적자는 맞습니다. br br 하지만 지난해부터 55억 원 흑자가 났고, 올해 8월 현재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r br 반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보완 조치로 만성 손실 상태에서 반전을 이룬 터라, br br 중국인을 '건보 적자 주범'으로 단정하는 건 최소한 지금 바뀐 현실엔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br br 중국인의 건보 부정 수급이 많단 목소리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br br 지난해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자의 70는 중국인으로 최다를 차지했지만, br br 전체 외국인의 45가 중국인일 만큼 건보 가입자가 확연히 많습니다. br br 또, 외국인 부정수급의 99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의 자격 변동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고, 부당 지원 분도 74 넘게 환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 (외국인) 부정 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br br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가 9,4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해 순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br br 특정국에 대한 혐오 조장은 되레 역효과를 부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