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적 중립 안 지키고 졸속 재판" br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 주장했어야" br "사법개혁은 판결 개입 아니라 헌법대로 하자는 것" br "사법개혁 6대 의제 발표…대법관 증원" br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는 민주주의 나아가기 위함" br "법관 평가제, 폐쇄적 구조 혁파해 신뢰 회복" br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 알 권리 보호" br "법원은 헌법 아래 기관…판결만 위헌소송 등 예외" br "헌법, 법률 위반해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 br "사개특위 논의 부족…재판소원, 당 지도부가 발의 br "당론 추진 절차 밟아 본회의 통과되도록 최선"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