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억원 금융위원장(지난 1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br br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자료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br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의 LTV가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이번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게 맞는데도 정부는 비주택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이는 것처럼 혼동한 셈입니다. br br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은행 등에 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된다는 해명자료는 대책 발표 이틀 뒤에야 나왔습니다. br br 중대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 처리로 큰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br br [권 대 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부동산 대책 회의는 서로 소통된 상태에서 경제 상황에 맞게 부동산 시장에 맞게 합의된 내용을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br br 앞서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일방 통보라며 반발한 데 이어 부처 간 엇박자로 잘못된 사실까지 전달하면서 대책 논의 과정에서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ㅣ정치윤 br 디자인ㅣ정민정 br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