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 만약 개혁안이 통과되면 1년 유예를 거친 뒤 해마다 대법관 4명씩 12명이 증원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br br 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br br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제도'는 개혁안에 일단 빠졌지만,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br 당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