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br br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br 상임위 10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곳은 역시 법사위겠죠. br br [기자] br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 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br br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됐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br br 실제 진성철 대구 고법장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br br 장경태 의원도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br 또 대법관을 기존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br br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br br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br br 대법관 증원 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스물여섯 명 대법관 중 스물두 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br br 다른 상임위 국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국회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r br 민주당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기정통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br br 국민의힘 역시 SKT 해킹 사태 때도, KT와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고 질타에 가세했습니다. br br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여야 의원들이지만, 국감 기간 이뤄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두고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