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나오셨습니다. br br br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국감장은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을 두고 충돌을 빚었는데요, 헌법소원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는데 민주당은 빠른 시간내 처리하겠단 입장이더라고요? br br [배종호] br 그렇습니다. 일단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하고 말씀하신 재판소원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이 문제는 역시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5대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판소원 문제라든지 또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부분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청래 당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해서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br br br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인데. 어제 국감장에 현직 법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법원장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br br [정연국] br 다행히 법원에서는 재판장들하고 지방법원장님들은 다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식적이죠. 그게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3심제 아닙니까? 재판소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종심이 대법원의 판결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불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4심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4심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