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엥커 br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앵커 이상경 차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정책을 주도했던 이른바 부동산 정책 5인방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까지. 갭투자, 갭투자, 갭투자 또 증여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br br ◆송영훈 결국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내로남불과 사익 추구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왜 이렇게 내로남불 사례가 계속 속출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본인들도 이런 규제라면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br br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각자의 부를 증식시키고자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든가 선호지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오래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이른바 선호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다 집을 사놓고 혹은 갭투자를 해놓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못 산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 이른바 선호지라고 하는 곳의 아파트들은 더더욱 희소한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선호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본인들이 이미 사놓은 것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사익추구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br br 그래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오늘 오전에 내놓은 저 입장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없어요. 말보다 잘못된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 철회한다, 원상으로 돌려놓겠다, 죄송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는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던 인물들 중에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중...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