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br br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중엔 재판이 무조건 멈추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br br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재판 중지법) 빨리 통과시킵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br br 이 대통령 재판 5개는 각 재판부 판단으로 멈춰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 바로 이 장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br br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br br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br br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br br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통과된다면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br br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br br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내란 세력으로서의 음모가 숨어 있다.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이세요?) 찬성입니다.] br br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수석부대표 :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시절보다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 붕괴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집니다.] br br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지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거의 위인설법의 끝판왕인데….] br br br br br br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