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1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br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br 조성호 기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는데, 검찰은 하지 않은 거죠. br br [기자] br 네, 1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달 31일로부터 7일 이내인 항소기한,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r br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입니다. br br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8억 천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습니다. br br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br br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br br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진행되지만, 형량을 높일 수 없고 피고인들이 1심 결과를 놓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br br br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br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새벽 장문의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br br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인데요. br br 이 사건에 민주당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폐지를 추진하는 배임죄가 적용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br 다만 이 사건이 현재 중지된 상태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