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이들이 내부 비밀을 활용해 챙긴 부당이득 7천8백여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뇌물액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습니다. br br 나머지 7천억 원 넘는 천문학적 수익의 국고 환수 여부는 상급심 몫이 된 건데, 검찰의 이례적 항소 포기로 이를 다툴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br br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탓입니다. br br 여기에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br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단 겁니다. br br 또, 실체는 하나인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경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r br 이 때문에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br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자막뉴스 | 박해진 안진영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