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요구대로 ‘재산 동결’ 풀리나?

남욱 요구대로 ‘재산 동결’ 풀리나?

ppbr br [앵커]br지금 가장 궁금한 건, 정말 남욱 변호사 요구대로 동결된 재산이 해제되냐는 겁니다. br br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데요. br br현재 법조계에선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세 가지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br br백승우 기자입니다.brbr[기자]br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 명령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br br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보전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만약 해제가 안되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법조계에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br br법원에 보전명령 취소를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나, 검찰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아니면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brbr검찰도 해당 선택지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하지만 이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핵심 인물의 재산을 곧바로 풀어주는 건 사회적 반발이 크다"는 시선과 "추징보전 명령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brbr[채다은 변호사] br"추징금이 없는 1심 판결을 두고 항소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보전명령을 유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법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만약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동시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한다면 파장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정다은br br br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03

Uploaded: 2025-11-15

Duration: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