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선고...의원직 상실형 면해 / YTN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선고...의원직 상실형 면해 / YT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br br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br br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br br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br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br br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 뒤 5년 10개월 만 = 양동훈 기자가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오늘 피고인 중에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br br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br br 또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선고 공판 위해 출석 =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br br 이외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br br [기자] br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이었어 =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br br 앞서 선고 결과 설명드린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 보면,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 나경원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는데 = 재판 마치고 나온 나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기자] br 다음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당시 채이배 의원...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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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0

Duration: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