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 공론화 br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br "이번 주 법안 발의…가능한 당론으로 연내 처리" br 국민의힘 "위헌 소지 다분…법원장 인사권 뺏는 것"br br br 연말 정치권에는 사법개혁부터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br br 당장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br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br br 쟁점 현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br br 먼저 민주당이 어제 또 하나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br br [기자] br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입법공청회에서 거듭 공론화했습니다. br br 또 법원장 선출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br br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게 골자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단 해석입니다. br br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 국민의힘은 그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YTN에 사실상 법원장 인사권을 뺏음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결국 '내란 유죄,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br br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br br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요, 또 한 번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br br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br br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연일 회동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br br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YTN에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는 실효성이 없어졌단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결국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br br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협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비...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