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반대는 변명”

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반대는 변명”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다음주면 이제 12.3 계엄 1년 됩니다. br br그 사이 내란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br br그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br br첫 대상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부 2인자가 국민의 봉사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요. br br내년 1월 1심이 선고되는데요.brbr징역 1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구형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br br송정현 기자입니다. br br[기자]br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br br[한덕수 전 국무총리] br"정치·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br br오늘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김정국 내란특검 검사] br"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br br비상계엄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 것처럼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br br[윤기선 내란특검 검사] br"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 작출을 건의하여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의 국무위원만 추가로 대통령실에 오게 했고.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했고." br br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1980년 '5·17 내란 사건' 재판 당시 "법원이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brbr특검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br영상취재: 권재우 br영상편집: 이태희 br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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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6

Duration: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