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br br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br br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br br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차 모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br br [차 모 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해 7월) :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br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br br 항소심 재판부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br br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차 씨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r br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r br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횡단보도 폭 확장과 신설 같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천과 인천 서구, 부평 등 최근까지도 차량 돌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br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br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