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br 민주 "내란 청산·사법개혁 위해 필수…연내 처리" br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br 민주, 조작 기소 처벌 규탄대회…검찰 공세 강화br br br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어젯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끝판왕'이라고 반발하며, 이른바 '현지 누나'가 등장한 인사 청탁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br br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br br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양한 국회 행사가 진행되던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br br [기자] br 네,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br br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br br 민주당은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br br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를 믿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br br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세미나 열었는데요. br br 장동혁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