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사법개혁 완료...국민의힘 "안하무인" / YTN

민주, 연내 사법개혁 완료...국민의힘 "안하무인" / YTN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 때 침묵하다가 이제 와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차다면서, 힘 빼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사법 개악'에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습니다. br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br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br br [기자] br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br br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다시 한 번 정조준했습니다. br br 조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에서 사법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br br 비상계엄 때 침묵하다가 이제 와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차다면서, 광복 이후 8월 16일에 독립을 외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br br 갈 길 바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단 계획까지 밝힌 상탠데요,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이다, 일갈했습니다. br br 원내핵심관계자 YTN에 민주당이 자기편이 아닌 국민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법안 처리 같은 절차도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시늉만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br br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당장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으로 마지막 저지 수단까지 위협받으며 내부적으론 답답한 상황입니다. br br 결국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오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의 6개월 국정을 평가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사법 개혁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오늘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이어집니다. br br 민주당은 오늘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br br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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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05

Duration: 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