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길들이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 br br br 전국 법원장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br br [강성필] br 일단 법원장들로서는 법원의 권한이라던지 원래 본인들이 해 왔던 절차에서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겁니다.그런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3년, 복권이 없습니다.그리고 2심에서 3개월 이내에서 빠르게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것이 이게 맞느냐고 우려를 하십니다.그런데 행정부에서 보면 대법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추천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의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 16명이 주가 16개가 있는데 주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컨트롤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치 정권의 사법부가 과거에 부여됐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내란과 관련해서 그런 법안을 도입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br br br 지금 독일 사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이게 분명한 위헌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위헌인 걸 알고 추진하는 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