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시민의견 9만 명 넘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시민의견 9만 명 넘어

ppbr br [앵커]br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들이 얼마 전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br br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엔 단 사흘만에 '9'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br br "간첩 활동을 조장하는 거냐",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겠단거냐" 같은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br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br br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범여권 의원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br 이 법에 대해 오늘 오후 6시 기준 9만간첩명이 넘는 시민의견이 달리며 논쟁이 뜨겁습니다. br br 비공개 의견을 빼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br br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br br 국민의힘도 여권 주도의 국보법 폐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br  br 무분별한 선전 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데 대체 입법도 없는 폐지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는 겁니다. br b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지난 4일)] br "간첩빼고는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결국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br b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북한의 적대활동이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br br 영상편집 : 강민br br br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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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07

Duration: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