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오세요.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강한 입법 드라이버를 걸면서여야의 강대 강 대치도 고조되고 있다.여야 모두 오늘 의총을 여는데먼저 민주당,내란전담부 설치법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는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br br [차재원] br 그렇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도 위헌 소지 관련해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결국 헌법 10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보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전국판사회의하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 법관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법원의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에 판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제외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br br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br br [최수영] br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저는 수정안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설명 잘해 주셨는데. 헌재 3인, 법무부 3인, 판사위 3인인데 헌재가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이 법이 판단을 다뤄달라고 헌재로 갈 경우 헌재가 추전하는 건 선수가 심판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거고요.법무부는 사법, 행정에 관여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사법행정에 관여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