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br 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br br [이승훈] br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r br br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지난주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