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대통령실 "위헌 논란 최소화"...민주당 속도 조절 / YTN

[정치 ON] 대통령실 "위헌 논란 최소화"...민주당 속도 조절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오늘 전국법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잇단 위헌 논란 속에 정부 여당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법을 보완-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내란재판부의 운명,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되,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자는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위헌 소지를 과감하게 수정할 거라고했고 내일 본회의에는 당장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br br [김한규] br 오늘 오전 의총에서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혹시 무죄가 나오거나 아주 경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분들이 재판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여러 정당이나 시민시민단체, 법조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법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위헌성은 최대한 제거를 한 수정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내일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의원님들이 힘을 모은 상황입니다. br br br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용민 간사와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br br [김한규] br 언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설명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당의 수정안이 필요하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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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08

Duration: 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