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도 법안 줄줄이 제동…“중도층 돌아설라”

법사위 주도 법안 줄줄이 제동…“중도층 돌아설라”

ppbr br [앵커]br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였던 사법개혁안이 줄줄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br br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목표로 했던,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법원뿐 아니라 법무부, 헌법재판소가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br br민주당 의총에선 중도층 여론이 돌아선다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br br조민기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br의원총회에선 2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류됐습니다. br br한 의원은 "위헌 심판으로 오히려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우리가 질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중도층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br br"내란전담재판부란 명칭부터가 특정 사안을 겨냥한 터라 위헌이다"라는 노골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br br김병기 원내대표도 "전선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며 수습을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brbr전현희,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br[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걸로 했고…." br br판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br br위헌 심판이 제기되어도 내란 재판이 계속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br br[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br"헌법재판소의 신중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br br법안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모두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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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08

Duration: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