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민주당, 일단은 속도 조절? / YTN

[뉴스UP]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민주당, 일단은 속도 조절?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총을 2시간 가까이 했는데수정 방안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거죠? br br [박성민] br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법사위 위원들을 제외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명했다고 합니다. 크게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용 자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이 지적받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여론 자체가 민주당만 고립되기에 좋은 전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조차도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외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주장되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 자체를 완전히 미루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대폭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그동안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줄곧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었는데 그제 대통령실까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br br [이재영] br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민 전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대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거다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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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08

Duration: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