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소극 대응했다는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재판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선택적 수사라는, 그러니까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측이 어떤 해명을 하고 있고 이 해명이 어느 정도로 납득 가능한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br br [서정빈] br 일단 특검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결국에는 이첩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관련 특검법을 봤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일단 특검법에는 여러 가지,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관련 사건들 조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수사대상에 인지사건 역시 포함이 되니까 이번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통일교 측과의 그런 커넥션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혹은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들을 봤을 때 해당 건은 특검법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별도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후에 이첩을 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br br br 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들 진행하면서 그러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해 왔습니까? br br [서정빈] br 사실 해당 인지 사건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해 왔던 거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