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국회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잠시 후에 숨을 고른 뒤에는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2라운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일단 필리버스터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마 통과가 되겠죠? br br [최창렬] br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여야 간 문제가 됐던 법이에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석은 많았으니까. 결국 통과되지 않았었어요. 쉽지 않았었고 지금 야당이 워낙 이 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반대해 왔던 법인데 통과되겠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통과될 것이고, 특히 이 법이 남북 간의 결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고요. 굳이 대북전단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가뜩이나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건 경찰관의 다른 직무가 아니라 경찰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아마 야당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br br br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br br [김철현] br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고 있는 이학연 국회 부의장도 보니까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민생 법안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