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쿠팡 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br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br br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액수를 기존 매출액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r br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안에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br br 여야는 다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겼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앞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