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상정 전망 br 민주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br 박수현 "수정안 조정 중…예정대로 처리 계획"br br br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br br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잇따라 오르는데, br br 두 법안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br br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내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br br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br br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피해받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기간 첫 순서로 처리할 거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br br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이른바 '허위정보 유통 금지' 관련 조항을 사실상 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br ## 박수현 수석대변인 주재 기자간담회 LIVE br br ## 15:08 ~ 15:14 15:16 ~ 15:17 br br [ 인터뷰 : 박 수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br br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br br 반대로, 이 법을 '국민 입특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br br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헌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구만 손보는 것 자체가 본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헌 소지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전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br br 민주당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한 이후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