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 YTN

김 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 YTN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한 제재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br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기업의 규정 위반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함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사의 강제력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2

Uploaded: 2025-12-24

Duration: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