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체포 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윤 "영장 위법" / YTN

특검, 윤 '체포 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윤 "영장 위법" / YTN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br 신귀혜 기자, 윤 전 대통령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br br [기자] br 네,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br br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직접 최후진술 했는데요, br br 내란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 놓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운을 띄웠는데,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br br 또 자신의 '위력경호' 등 발언 관련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도 구속된 마당에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는데요. br br 그러면서도 추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 다만,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br 특검 구형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br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br br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br br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br br br 혐의가 모두 8개죠? br br [기자] br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8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5갈래로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2

Uploaded: 2025-12-26

Duration: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