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1심 무죄…유족 “초등생 수준 선고”

박지원·서훈 1심 무죄…유족 “초등생 수준 선고”

ppbr br [앵커]br5년 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brbr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br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br재판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br br유족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br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br br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 고위직 5명은,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세부 혐의 25개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brbr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는데,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어겼을 거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br당시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한 점에 대해선 "제한된 시간과 정보를 갖고 나름의 판단을 내렸던 걸로 보인다"며 "특정 결론이 내려지도록 강요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br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brbr[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br"저희 네사람을 믿어준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br하지만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br br[이래진 고 이대준 씨 유족] br"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어요.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r br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강 민br br br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5-12-26

Duration: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