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완화되는 대신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br br 쿠팡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상향됩니다. br br 경제부 이승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br br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앞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br br 또 답합에 따른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br br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가로 경제형벌 관련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주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br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았는데,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br br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br br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됩니다. br br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현행 20억에서 100억 원으로, 답합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br br 정부는 또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br br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경우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br br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라갑니다. br br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예정입니다. br br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