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액수가 큽니다. br br 공정위는 나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한도도 3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고객 눈에 더 잘 띄게 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1,628억 원을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r br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r br 공정위는 부당 광고비와 끼워팔기 사건으로도 쿠팡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br 공정위가 이런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본다면 과징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br br 과징금 한도가 관련매출액의 6로, 4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높습니다. br b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변했다며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국회 쿠팡 청문회) :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br br 점유율로만 판단하면 쿠팡은 요건이 안 되지만 진입장벽이나 경쟁사업자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br br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br br 관련해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100억 원으로 5배 올립니다. br br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 :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고, 돈을 뺏어요, 돈을.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뭘 해요?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리고 재판 가면 뭘 해요? 가 가지고 몇 년 재판해도 집행유예로 다 나와버리는데.] br br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10로 할 예정입니다. br br YTN 이...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